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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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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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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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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1년
3. 인천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0684 판결
사업개시일 및 오피스텔공급업의 해당업종[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7.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
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8. 부산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25244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은 비주거용 건물 신축판매업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업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9. 수원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15570 판결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0.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5044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835 판결
업무시설로 사용승인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은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12.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1851 판결
오피스텔은 공급 규모나 실제 주거 용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1721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부산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20구합24623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단50808 판결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년
16.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64433 판결
원고들이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53181 판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8. 수원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9구합65208 판결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9.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2 선고 2019누11562 판결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수원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65970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21. 창원지방법원 2019.09.18 선고 2018구단12535 판결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2. 부산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
23. 서울행정법원 2017.06.02 선고 2016구합56820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4. 대전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누10334 판결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국승]
법인세
같은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25. 수원지방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517 판결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500 판결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16.01.13 선고 2014구합1018 판결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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